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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개혁 1년 늦추면 50조원 추가된다는 KDI 경고

이강구(오른쪽)-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나눠 운용하자고 밝혔다. 노후의 버팀목인 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 현실을 고려하면 새겨들을 만한 제안이다. KDI가 21일 내놓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은 연금 이원화가 골자다. 개혁 시점 후 보험료는 신연금의 기금으로 적립해 보험료와 해당 기금의 운용수익만큼 돌려주고 개혁 전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분류, 현재 약속된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KDI가 이런 방식을 꺼낸 것은 국민연금 상황이 악화돼 있고 현 제도 하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4년 소진될 전망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2054년에 65세(연금 수령 개시)가 되는 현 35세 미만은 보험료를 열심히 내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조차 2060년이던 고갈 시점(2013년 추계)이 앞당겨진 것이다. 소진 이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35% 정도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KDI는 분석했다. 낮은 보험료율(현 9%)을 통해 높은 소득대체율을 누리는 앞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훨씬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젊은 세대 사이에 국민연금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그냥 둘 순 없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더내고 더받기)’,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더내고 덜받기)’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으나 총선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와중에 연금 개혁안까지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구연금으로도 충당하지 못한 부분을 메우려면 609조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연금 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50조원이 추가된다고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제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KDI의 제안을 포함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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