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2011년 복지급여 중단 13만8915명

[쿠키 건강]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받아오다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금년에만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 중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자가 13만8,915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재정절감액은 3,351억5,800만원으로 추계됐다.

복지급여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가 4만5,897명, 2,351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노령연금 2만4,109명, 243억2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2만2,678명, 475억9,600만원, 한부모 가구 지원이 1만1,965명, 33억9,400만원, 유아학비(교과부 사업) 분야가 8,857명, 185억8,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보장이 중지된 자 중에는 부정수급자 즉, 자격이 안 되는데도 고의적으로 소득을 속여 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거의 없다. 다만,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자격을 잃거나 행정 미비 등으로 인해 그 동안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급여가 중지돼 수급자가 줄어들었음에도 정부는 새롭게 복지급여 수급자를 찾지 않고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계한 2011년 절감액 3,351억원 만큼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에 복지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복지재정 절감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기계적으로 걸러내는 것 외에도 새롭게 수급자격을 주는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2011년 급여가 감소한 경우는 17만9,770명, 재정절감액은 1,200억4,300만원이었고, 증가는 12만5,134명, 840억5,500만원으로 359억8,800만원의 재정절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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