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한 복지부 산하기관들, 제멋대로 혈세 ‘펑펑’

수당 부정 수령·예산 불법 사용…단란주점서 법인 카드 사용도 서슴치 않아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이 국민 혈세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사용해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주승용(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보건의료재단 등 공공기관들이 규모가 큰 주요기관이 아닌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이라는 점을 악용해 부도덕하게 예산을 착복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먼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출장을 갔다며 출장비를 받은 14명이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시간외 근무를 해서 시간외 수당을 받았다. 또, 토·일요일 및 휴가·명절 기간 중에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15차례에 87만4400원을 사용한 뒤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우수제품업무협의’ 등으로 기재해 청구하는 등 총 36회 137만9070원의 사업개발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수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없는데도 책임교수에게 특정업무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원장의 내부결재를 받은 후,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2개월 동안 분야별 책임교수 4명에게 총 842만7000원의 특정업무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했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지출 증빙서류가 전혀 없어 예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 13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법인카드를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4명이 35회에 걸쳐 총 1370만4410원을 초과 집행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단란주점에서도 사용하기도 했다.

의료재단도 마찬가지로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의 부정 지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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