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등 Big 5병원, 연평균 600억 선택진료비 수입

[쿠키 건강] 서울아산병원 등 소위 Big 5라 불리는 병원들, 선택진료비 수입에서도 단연 최고의 수준을 나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선택진료비 내역’에 따르면 Big 5병원들이 평균 600억 원정도의 선택진료비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선택진료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의 규모를 보면, 2009년 500병상 이상 병원 86개소의 총 매출액(진료비)이 13조5839억원인데, 이 중 추가로 받은 선택진료비가 7.3%인 9961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86개 병원에서만 1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는 500병상 이상의 86개 병원. 이중 2009년 가장 적은 선택진료비 수입을 올린 병원은 국립나주병원으로 900만원에 불과했다.

500병상 이상 요양기관 중 선택진료비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기관은 서울아산병원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2007년 617억2900만원, 2008년 666억800만원, 2009년 786억5400만원으로 해마다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2007년 403억1400만원, 2008년 530억300만원, 2009년 613억1900만원, 연세세브란스병원의 최근 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은 2007년 454억4100만원, 2008년 506억900만원, 2009년 583억9800만원이었다.

선택진료와 관련된 지적은 환자 스스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선택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병원들이 편법으로 아예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줄이는 것과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해도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수입 감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로 비선택진료의사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결과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수입 감소는 규제로 인한 비용이지만, 국민의 선택진료비 부담 경감 원에서 보면 규제의 편익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면서 규제의 비용보다는 편익이 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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