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보장성강화로 매월 2~3천억 적자 불가피

[쿠키 건강] 건강보험 재정이 보장성강화 등으로 매월 2천~3천억 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표한 9월말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보험급여비 지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올해 1~9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484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6~8월에 이어 9월(당월)에도 1883억 원의 적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누적보유액 규모도 1조7739억 원으로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적자 발생과 관련 “보험급여비가 올해 수가 2.05%인상,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등 사용량 증가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2.6%(2조7982억 원)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험료수입 등은 올해 4.9%의 보험료율 인상과 징수율증가 등 재정 안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기영향 등에 따라 전년도 동기간 대비 7.2%(1조4429억 원) 증가해 보험급여비 증가의 절반수준에 머무른 것도 적자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향후 보장성강화 등으로 발생한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건보공단은 “10~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배정액(수입)감소와 보장성강화(항암제ㆍMRI 급여확대 등 4항목)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천억에서 3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연말에는 1조3천억 원 내외의 큰 폭 적자를 예상했다.

이어 “2011년도에도 보험급여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인 반면, 수입은 뚜렷한 증가세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5100억 원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자 수입확충과 재정누수방지 및 지출증가 억제 등 19개 추진과제별 진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