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내정자 또 ‘반값계약서’ 발견

최영희의원. “96년에 이어 2000년에도 다운계약 추가 발견”

[쿠키 건강] 진수희 후보자(보건복지부)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본인 스스로 밝힌 96년에 이어 2000년 아파트 매매에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추가로 발견됐다. 특히 다운계약서 수준이 거의 ‘반값계약서’ 수준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영희(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다운계약서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도 2000년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또 “부동산 거래 관행상 매도자의 요청에 의해 다운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0년 10월 아파트 매매는 후보자가 먼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진수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0년 10월 문제의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부동산 전문 사이트를 통해 당시 시세를 확인한 결과 최소 5억5000만원에서 최대 6억1000만원대에 이렀다.

최 의원은 “해당 아파트는 3년이상을 보유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매매 상대방의 세금 탈루를 도운 공범”이라며 “매매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세금 탈루를 돕는 대가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과 언론보도를 통해 “96년 계약시 다운계약서가 당시 관행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에 따라 이뤄졌으며, 세금 탈루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00년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최 의원은 “다운계약서는 사기행위이자 불법적 이중(가짜)계약서”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임에도 지난해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를 ‘관행’이라는 말로 옹호하고, 자신도 다운계약서를 한번도 아니고 매매시기 마다 작성했다는 것은 조세정의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고위공직자로서는 분명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후보자와 같이 힘 있는 권력자들이 법을 ‘관행’이라며 짓밟으면서도 당당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누가 정직하게 세금을 내겠느냐?”며 고위공직자들의 헤이해진 도덕적 관념을 질타했다.

한편, 지난 09년 7월 백용호 국세청장 청문회 당시 백용호 후보자의 ‘다운계약서’가 논란이 되자 당시 진수희 의원은 “지난 97년 집을 사는데 부동산에서 권유하고 해서 작성한 계약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다운 계약서''인 것 같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가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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