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건보료 내는 것도 힘들다”

경실련, 건강보험공단 2009년 보험료 이의신청 분석결과…보험료 산정 시 실질소득 고려하지 않아

[쿠키 건강] 건강보험공단 2009년 보험료 이의신청 중 ‘생활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는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산정한 게 문제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 접수한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927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두번째로는 ‘보험료 산정기준 중 하나인 재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불만이 187건(20%)이었으며, 보험료 부과체계 이해 어려움의 의견도 180건(19%) 제기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단의 보험료 불만사례로는 가정의 대출이자 납부나 사고, 병환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모자(母子) 가정의 형편을 살피지 않는 채 보험료를 산정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경실련은 “실질소득에 맞춘 보험료 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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