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자립수당은 올해부터 10만원 인상돼 매달 5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과거의 모유진씨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해 11월 펴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만2280명 가운데 자립수당을 받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은 25%에 달했다. 사회진출자금을 적립하는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도 15%나 됐다. 이 수치에는 수급이나 가입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청년도 포함돼 있다. 다만 다수의 자립준비청년이 지원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낙인효과가 두려워 이용을 꺼린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은 자립준비청년은 상대적으로 지원 시스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시설에 배치된 전담 인력이 자립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기 때문이다.
반면 친척집에 맡겨지는 가정위탁이나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 대상자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연구진은 서울시 아동공동생활 가정지원센터를 예로 들며 해법을 제시했다. 현재 센터는 지역 내 그룹홈에 머무는 아동에게 자립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을 전국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전담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자립지원 전담 인력은 180명에 그쳤다. 전담 인력 1명이 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은 63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전담 인력을 230명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다.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14일 “아르바이트를 해 일시적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급여 등을 못 받는 자립준비청년이 있다”며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해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보호 기간부터 전담 인력이 일대일 상담 등을 통해 아동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보호 종료 후에는 온라인 상담 등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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