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4·10 총선 8호 공약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설립하고 실생활 적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홀로서기’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사회통합형 자립지원주택인 다다름하우스에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장간담회에서 “자립준비청년이 많지 않다는 것은 정치 입장에서는 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총선을 통해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보육시설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시범설치키로 했다. 이곳에서는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 등 교육이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립을 위한 개인 상담사 지원 역시 확대한다. 현재는 전담인력 1명이 청년 43명을 맡고 있는데 이를 1인당 10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취업·심리 지원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청년자립플랫폼도 신설한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가 자립준비청년 취업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76조원 규모의 기업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총 20조원 규모로 동참한다.
이 중 19조4000억원은 기업 정상화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특히 당정은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1년간 최대 2% 포인트까지 인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당정은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당정은 이밖에도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56조3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늘려 이자 감면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고금리 보험약관대출도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약 발표에 앞서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정부 실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많다”며 “작년에 신용 대사면 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무관심하다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들고나왔다”고 말했다.
박민지 김영선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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