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상반기 내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한다. 3배 이상 늘린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올해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 연구와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 장관은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인공지능(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R&D 정부 투자 규모를 지난해 5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3배 이상인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정부 R&D 예산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올해 정부 전체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4.7% 감소했지만 글로벌 R&D 예산은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 연구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입국, 국적취득 등의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정부 R&D에 해외기관 직접 참여 허용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 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3만원대의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신설키로 했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반기 중 제조사와 협의해 중저가 단말기(40만~80만원대) 출시를 유도한다.
아울러 AI를 모든 산업 분야와 국민 일상에 녹여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AI 일상화 프로젝트에 773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AI 시장 선점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개청에도 속도를 낸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발사체 참여 기업을 다음 달까지 선정하고 상반기 내 전남·경남·대전에 걸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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