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주무부처 자리를 두고 수년째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싸움을 벌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변신(?)에 성공했다. 공정위가 강력한 사전 규제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던 과기정통부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라보는 정보기술(IT) 업계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4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은 플랫폼법의 세부 내용을 두고 최종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곧 협의를 마무리하고 플랫폼법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 때부터 공정위와의 부처 협의 과정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왔던 과기정통부는 이번에는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정위 법안 추진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단일화된 목소리가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다. 윤 대통령은 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정위 손을 들어 준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에서는 자율규제에서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등으로 규제의 큰 틀이 바뀐 만큼, 기존 자율규제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난달 유튜브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카카오톡을 넘어서는 등 토종 플랫폼이 해외 빅테크에 잠식되는 상황도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 과업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플랫폼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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