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업계는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 설비를 확충해 달라고 입을 모은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등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미래 친환경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없으면 산업생태계 자체가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호소한다.
전력망 설비 부족이 일으키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간 ‘제로섬 게임’을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전환하려면 전력망의 용량을 늘려야 한다. 실제로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나는 속도를 전력망 확장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태양광발전소가 밀집한 제주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발전량을 강제로 낮추는 출력제어가 자주 발생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1일 “전력체계가 여러 발전원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려면 파이프라인(전력망 설비)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전력계통 문제를 해결하면 전력망에 태양광과 원자력 중 무엇을 연결할지를 두고 싸울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 제도상 전력망 설비 확대는 한국전력만 할 수 있다. 문제는 한전이 만성적인 적자상태로 추진 동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나서야 전력망 용량 부족 문제를 풀 수 있다.
긴 안목으로 CCUS, 수소 등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사격’이 있어야 사업의 지속과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CCUS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정된 CCUS법 세부법령에 관련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투자지원책을 추가로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로 감축하는 이산화탄소 t당 85달러를 준다. 액화수소 사업에 뛰어든 SK E&S,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GS칼텍스 등은 공급과잉을 우려하며 정부에 수요처 확보 관련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선 요구도 많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취합한 에너지 업계의 건의사항에는 청정수소 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조기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계통 프로그램관리자(PD)는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전력망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전력망 연결 허가 기준에 해당 발전소의 저장설비와 제어설비 구비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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