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이 본예산보다 56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세수 펑크’다.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하강이 대규모 결손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국세수입 실적’을 통해 지난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에 그쳐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재부가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1000억원으로 재추계한 것보다는 2조7000억원이 줄어든 숫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조3000억원 오차가 발생한 2021년 다음으로 큰 세수 오차다. 세수 오차율도 14.1%로 2021년 이래 3년 연속으로 10%를 웃돌았다. 다만 2021~2022년은 모두 본예산보다 세금이 많이 걷힌 초과 세수의 해였다. 세수 결손이 발생한 해만 놓고 보면 지난해가 규모나 오차율 모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수는 전년도인 2022년보다 51조9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말 납기일을 연기한 세금이 뒤늦게 들어왔던 2022년 초의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평년보다 많은 세금이 걷혀 올해 감소 폭이 커 보인다는 것이다. 기저효과를 고려한 실질 감소 폭은 41조7000억원이다.
역대급 세수 결손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 탓이 가장 크다. 특히 법인세가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본예산보다 24조6000억원이 적게 걷혀 전체 세목 중 가장 결손 규모가 컸다. 법인세와 직결되는 기업의 영업 실적이 급락한 여파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1년 119조7000억원에서 2022년 81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아예 18조8000억원까지 곤두박질쳤다.
본예산보다 16조원이 덜 들어온 소득세(155조8000억원)도 ‘펑크’에 일조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급감하며 양도소득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주요 3대 세목의 나머지 한 축을 맡는 부가가치세도 결손을 피해 가지 못했다. 부가세는 지난해 소비 위축·수입 감소 등의 여파로 본예산보다 9조4000억원 적은 73조8000억원이 걷혔다. 본예산보다 세수가 많이 들어온 세목은 증권거래세·교육세·주세 3개뿐이다.
여기에 정부의 감세 기조까지 이어져 세수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취소·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올해 들어 정부가 발표한 감세 정책만으로도 앞으로 3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아직 상향분이 확정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고, 나머지 정책은 올해 세수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매년 두 자릿수 오차율이 반복되는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모델 개선·세수추계위원회 개편 등을 통해 추계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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