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올해 경총은 노동개혁에 최대 역점을 두고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이나 국제노동기구(ILO) 등 기관들이 한국의 노사관계가 가장 열악하다고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회, 정치, 노사관계 모두에서 타협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며 “타협의 문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지만, 4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노동개혁의 진전을 이루고 싶다고도 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근로시간 개편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거론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서는 “경제계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처벌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고,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총이 올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운영하고, 대응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사전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선 “경제성장률 2.5% 정도로,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가 좋지 않고, 미국 성장률도 만족할 만한 수치가 아니어서 한국 경제도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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