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선고에서 47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주말 내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과거 야당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문재인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정도의 짧은 입장만 내놓았다. 집권 여당 시절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당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조용한 것은 공수가 바뀐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깊다. 국민의힘은 사법농단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각각 맡았던 점을 고려해 당시 수사에 대해 날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이나 한 위원장 모두 1심 선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짧은 설명이 나왔다. 정광재 대변인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법농단은 문재인정부 시절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반격을 가했다. 정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것과 관련해선 “정해진 절차에 의해 기소한 것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28일 통화에서 “검사가 열심히 수사해 기소해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수사 검사 책임론’은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했다.
평소 한 위원장이나 검찰을 강하게 비판해온 민주당 역시 과거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기에 이뤄진 수사였던 만큼 1심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다만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며 사법농단 이슈에 처음 불을 지폈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양 전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덧붙였다.
판사 재직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무죄가 나온 것”이라며 “법관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좀 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종선 박장군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