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최근 브리핑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싱크탱크들이 잇따라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력 언론의 사설이 나왔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북한에는 관심을 두지 않던 미국 조야에서 기류가 변화하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커지는 위협, 무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은 이제 확고한 핵무기 보유국이 됐고, 미사일과 극초음속활공체(HGV) 같은 다른 기술들을 확장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늘어난 힘을 (협상) 지렛대나 위협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의 무력시위는 더 나쁜 일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P가 북한을 ‘확고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표현한 것이 주목된다.
WP는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개발에 대해 오랫동안 억제를 시도했으나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며 “미국 대통령들은 그동안 고립, 제재, 회유, 보상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최선의 선택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며 “중국이 김 위원장을 회유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중 관계가 안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WP는 한·미의 대북 억제력 강화 노력,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수중 핵무기 체계 시험, 김 위원장의 대남 위협 발언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한 협상 칩 키우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 등이 엇갈린다고 소개했다.
WP는 “미국은 김 위원장의 최근 도발이 허장성세에 그치기를 바랄 수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 위협을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위협은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난 듯했으나 최근 다시 관심권으로 들어오는 양상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매우,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정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남북관계 관련 기념물 철거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우리는 그런 활동들이 불안정을 유발하고 모험적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여러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동시에 우리는 북한을 억제하고 이 지역에서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한·일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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