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중계기를 아파트에 설치할 때 내는 임차료를 6년 넘게 담합해 끌어내린 통신 3사가 과징금 200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KT·LG유플러스·SK텔레콤 3대 이동통신사와 SKT의 자회사인 SKONS 등 4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약 20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KT 몫이 8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LG유플러스 58억원, SKONS 41억원, SK텔레콤 14억원 순이다.
통신사들은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기지국·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왔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각 통신사와 협상해 임차료를 결정한다. 통신사가 지급한 임차료는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활용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통신사들은 2011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경쟁 과열로 임차 비용이 급등하자 이를 내리기로 뜻을 모았다. 3사 직원 50여명은 2013년 3월 경기도 과천의 한 체육관에서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신 뒤 임차료 모의를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은 곳을 ‘고액국소’로 지정하고 계약 갱신 시 제시할 임차료와 인하 폭 등을 결정했다.
통신사들의 담합은 실제로 임차료 인하를 끌어냈다. 고액국소의 연평균 임차료는 2014년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94만원 줄었다. 신규계약 연평균 임차료도 같은 기간 202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하됐다. 담합은 6년 3개월 뒤인 2019년 6월 종료됐다. 중계기 임차료 담합이 의심된다는 세종시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서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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