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물음표를 찍었다. 초기 단계 재건축 추진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업계에 먹을거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화까지 끌고 가기에는 난관과 고민거리가 많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0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부담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넘어가면서 재건축 초기 사업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 선호 현상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스타트’를 끊은 다음이다. 여러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면 나중에 이주와 멸실이 몰리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원과 비용 낭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함 랩장은 예상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무분별한 재건축 바람이 불 염려도 있겠다”며 “수요 심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집이 적당한 가격에 공급돼야 한다는 요건도 있는데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미뤄주더라도 관문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안 한다고 해도 재건축을 하려면 추진위 단계부터 다른 절차는 다 거쳐야 한다”며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후속 규제들도 있어서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1기 신도시의 경우 2027년에 착공해서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안전진단 하나 빠진다고 해도 갈 길이 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도 사업화로 가는 단계에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재건축 당사자들이 사업 추진에 얼마나 동의할지도 관건이다. A사 관계자는 “요즘처럼 시장 자체가 많이 얼어붙은 분위기에 이런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우리 빨리 재건축하자’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1기 신도시만 해도 용적률 등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관망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공사도 옛날 같으면 재건축 물량이 나오면 덥석덥석 물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건설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 물량이 늘어나면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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