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해 7월에 전망한 2.4%보다 0.2% 포인트 낮게 잡았다. 세계교역 확대로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면서도 내수 부진에 건설경기 침체로 회복세는 더딜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8.5% 늘고, 경상수지 전망치도 지난해 310억 달러보다 증가한 5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조적 저성장’의 장기화로 상황이 여의치만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 3.8%에서 올해 2%대로 10년 넘게 하락세다.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2.7%)와 달리 -1.2%로 쪼그라들 것으로 봤다. 취업자도 23만명으로 32만명이던 지난해보다 줄 전망이다.
원인은 과도한 규제 탓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신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가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규제환경은 53위, 기업정책은 58위를 차지하며 중위권에 머물렀다.
정부는 ‘최상목호(號)’가 표방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여러 규제를 푼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해에 한해 10% 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R&D 세액공제율 상향은 처음 있는 일로 기업의 투자를 더 빨리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증가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60%, 대기업은 최대 35%까지 투자금을 돌려준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 연장된다. 시설투자에 쓰이는 자금은 역대 최대인 52조원 규모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 정부는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345조원에서 올해 355조원으로 확대해 올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대출과 무역보험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채권을 한국수출입은행이 매입해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 목표액은 570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산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뒷받침한다. 신성장 원천기술은 일반기술보다 세액공제율이 기업 규모별로 최대 6% 포인트 더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개혁 속도를 높인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고 농지는 자율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잠재성장률 제고의 핵심은 기업들의 투자유인을 늘리는 것”이라며 “외국인투자자 보조금 지원을 지금보다 확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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