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식 예산 나눠 먹기가 우려됐지만 비교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예산이 확정됐다는 평가다.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가구에 2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둔 정부 예산의 골격은 유지됐다.
국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깎고, 다른 사업 예산 3조9000억원을 늘려 최종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원전 사업 예산(1815억원), 새만금 예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3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 예산(6000억원) 등이 최종안에서 복원되거나 새롭게 편성됐다.
큰 틀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고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가구는 2100만원을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 예산도 2조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1.7% 인상에 그쳤던 공무원 월급은 2.5%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군 병사 월급도 대폭 인상된다. 병장 월급은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 1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대 뒤에 받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사실상 월급이 165만원이 되는 효과다.
사회 현안 관련 예산은 유지되거나 늘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2079억원 늘어난 738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여름 발생한 홍수방지를 위해 국가하천 정비에 6627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86억원을 들여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 3명당 1개 배정된 총기를 ‘1인 1총기’로 확대해 ‘묻지마 범죄’ 대응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다. 국회는 이 사업에 690억원을 증액해 1년간 연장 운영하게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도 국회를 거치며 규모가 1800억원 더 확대됐다.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 편성하고 광역버스도 증차하는 사업에도 118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도 5억원이 증액돼 운영기간이 8개월에서 1개월 더 연장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상분 일부 한시 보전에는 2520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공급망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무기질 비료 지원에는 288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반면 국방과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수백억~수천억원 삭감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세법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조부모로부터 최대 1억5000만원, 부부 합산 최대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세종=박세환 이의재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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