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내년 연합 군사훈련 때 처음으로 핵 작전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 핵 위기 시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용한다.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반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참석한 뒤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내년도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핵 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 공유 방법, 보안 체계 구축 방식, 핵 위기 시 협의 절차 및 체계 등이 망라되는 총체적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것이 미국의 핵우산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핵 대응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해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국 전략폭격기를 한국 전투기가 호위하는 식의 공동 훈련이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작전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의) 모든 것들은 한·미 간 작전상 계획에 함께 자연스럽게 다 녹아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핵 위기 발생 시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핵 전용 휴대 통신장비를 이미 양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 휴대 장비에 대해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핵 정책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일본과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들도 북한을 비롯한 역내 위협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양자 차원에서 한·미가 확장억제를 운용하는 것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해 역내 다른 국가들과 다수가 별도의 확장억제 대화를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NCG 회의에는 김 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 후 공동 언론성명에서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또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한·미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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