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예산이 6개월째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학계에선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불거진 R&D 예산 삭감 후폭풍은 여전히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R&D 예산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나눠먹기식 낭비 사업 등 부작용이 심해졌다”며 “내년 예산안은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R&D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학계에선 R&D 투자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쟁 속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투자 효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R&D 예산 제도가 부처 간 예산 계획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배분 전략 수립의 객관적 근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과 정부 R&D의 안정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10월 “R&D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감액되어 중장기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거나 기존 투자 비용이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R&D 투자는 경기 침체를 이겨낼 대응 전략으로 꼽힌다. 영국 싱크탱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정부 R&D 투자가 1% 증가하면 같은 해 민간 R&D가 0.23~0.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PI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원인으로 R&D 투자 축소가 지목되고 있다”며 “안정적 R&D 투자가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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