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지난 9일 종료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극한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및 3건의 국정조사 처리에 이어 인사청문회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송언석·강훈식 의원)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신속히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본회의 전까지 결론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예산안 처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미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청년 3만원 패스’(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으로 간주하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정부 핵심 공약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 등 예산은 삭감하고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사업 예산은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감액한 ‘야당 수정안’을 의석수(167석)를 앞세워 단독 처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안 감액에는 증액과 달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 ‘김건희특검법’은 임시국회의 핵심 뇌관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 민주당 의석수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특검 여부를 놓고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국정조사 3건도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 지점이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검사 출신이고,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 상관이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음주운전·폭력 전과를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원장과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서울·전북 각 1석 감소, 인천·경기 각 1석 증가’ 획정안을 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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