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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 공무원 사망 전엔 방치, 피살 뒤엔 은폐·왜곡했다니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합참, 해양경찰청 등은 이씨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사진은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종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정부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했다는 게 골자여서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일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씨가 생존한 걸 알면서도 구조나 송환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살 뒤엔 월북으로 몰아갔다.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하지 않은 건 고사하고,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이씨 생존 사실을 알고서도 죄다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부터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합참은 9월 22일에 이씨가 생존해 북한군에 발견된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를 보고받은 서훈 안보실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측이 구조해 남측에 알려주겠거니 판단하고 조기 퇴근했다. 통일부·국방부 등 타 기관도 전통문이나 군통신으로 북측에 연락하거나 상부보고 등을 통해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주무기관이 아니란 이유 등으로 상황을 방치했다. 도둑이 들려니 개도 안 짖는다는 속담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테다. 이후 이씨 피살 뒤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게 감사 결과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명을 수사 요청해 현재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재판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당사자들은 그간 “당시 획득 가능한 정보를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한 결과에 따라 대응했다”면서 감사 결과를 부인해 왔다. 그 말을 다 믿는다 해도 적어도 생존 확인 뒤 기관들의 안일한 대응, 북측 호의만 기댄 순진한 판단, 자료 삭제 등에 대해선 사과와 함께 책임도 뒤따라야 할 테다. 단순히 정치보복이라 하기엔 해야 할 일들을 너무 방치했고, 상황 판단과 분석도 너무 형편없었던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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