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 쪽으로 사실상 기운 한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정치 신고식’ ‘상견례’ 등의 분석이 뒤따랐다. 한 장관은 출마설과 관련해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라면서 “진퇴하는 건 제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인구 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추진하려는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의총에서 “정부와 국민의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라고 의원들을 치켜세웠다. 한 장관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T) 화면을 의총장 스크린에 띄운 채 A4 종이에 작성한 원고를 넘겨가며 약 26분간 열변을 토했다.
한 장관이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한 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장관이 여당 의총에 참석한 건 자체가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총에서 법안 등을 설명한 적이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한 장관의 의총 발언을 공개했다. 앞서 이·원 장관의 의총 발언은 비공개했던 전례와는 뚜렷이 구별됐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이민청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지 않아 (한 장관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장관의 의총 참석을 내년 총선 행보와 연관시키는 해석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민청 신설은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도 아닌데 한 장관이 굳이 설명하러 온 것이 낯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구자창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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