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 단초가 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발언 신빙성이 일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김씨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발언 등이 포함된 녹취록을 판결문에 인용하고 “단순히 허언으로 치부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도 재판부가 녹취록 속 김씨 발언의 신빙성을 새롭게 인정한 부분을 주목하고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재판부가 인정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판결이 뇌물 등 혐의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곽상도 전 의원 2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정영학 녹취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정 명목으로 단기간 금품수수가 이뤄진 사안이 아니고 10년 넘는 기간 관련자들이 상호 교류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녹취록은 대장동 민간업자 간 이익분배 다툼이 심화하던 중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씨 3명이 2020년 10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노래방에서 나눈 대화다. 판결문에는 김씨가 비용 부분을 설명하면서 “저 누구야. 곽상도 아들 하나. 박○○이 그 박영수네 (딸) 하나”라고 말한 부분 등이 적시됐다. 김씨가 “50개(50억원)가 몇 개냐 쳐볼게”라고 말한 부분도 등장한다. 이후 내용은 판결문에 중략으로 표현됐지만, 녹취록 전문에서는 김씨가 곽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구속기소) 등 50억 클럽 의혹 6명의 실명을 언급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녹취록 일부를 3쪽가량 인용한 후 주석으로 “김씨는 위 대화 내용 등 자신이 한 다수의 발언이 허언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소 과장이나 거짓이 섞여 있을지언정 장기간에 걸쳐 같은 취지와 맥락하에 발언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 판결에서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녹취록 속 김씨 발언의 신빙성이 일부 인정된 만큼 향후 곽 전 의원 2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앞서 곽 전 의원 1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들을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김씨 발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발언은 허언이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번 김 전 부원장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 1심 선고 이후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과정, 아들과의 경제공동체 정황을 보강해 지난 10월 곽 전 의원 등을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 2심에 공소장 변경도 신청한 상태다.
나성원 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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