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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기업 위축… 올들어 ‘50조 세수 펑크’

법인세서 24조 줄어 상당분 차지
민간 소비에 10월 세수 5000억↑


올해 1∼10월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업들의 영업 부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나란히 줄어든 탓이다. 다만 민간 소비가 늘면서 10월 세수는 올해 들어 처음 작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4000억원(-14.2%) 줄었다. 세수 목표 중 실제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이달 76.2%로 최근 5년 평균치(89.3%)를 10% 포인트 넘게 밑돌았다. 그만큼 세금이 안 걷히고 있다는 뜻이다.

세수 감소를 이끈 건 법인세였다. 1∼10월 법인세 수입은 7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조7000억원(-23.7%) 줄며 감소분의 상당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수가 급감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 위축 영향도 반영됐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걷힌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4조6000억원(-13.5%) 감소한 93조9000억원에 그쳤다. 양도소득세수가 급감한 영향이 반영됐다. 무역 전선의 침체도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 수입하는 제품이 줄면서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감소했다. 이 영향으로 1∼10월 부가세는 지난해보다 5조4000억원 감소한 74조2000억원이 걷혔다.

그나마 세수가 조금씩 회복되는 징후가 감지되는 게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지난 10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억원 더 걷힌 3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민간 소비가 세수 감소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11, 12월에도 세수 여건이 좋아지면서 추계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가 애초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국세수입이 개선되고 있는데 세수 재추계 때 예상했던 흐름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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