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R&D)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최신 연구장비 도입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R&D 예산 감축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연구비 감축에 대한 학계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제도 혁신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R&D 혁신 방안은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을 폐지할 계획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패스트트랙에 올리거나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선정 여부를 중심으로 보던 것에서 전문가 검토와 대안을 만드는 형태로 바꿔 기획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연구과제비 사용 기간과 예산상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도록 했던 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과제에 착수하면 그해 남은 기간에 대한 예산만 산정돼 다음 해 사업을 이어가려면 다시 과제 착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제 착수 시점과 관계없이 필요한 개월 수만큼 예산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지침 변경은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사업에 우선 적용되며 다른 사업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고성능 연구시설이나 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시간은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연구과제당 연구비는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2억~3억원 규모 과제가 주를 이루도록 대형화한다. 다만 박사후연구원 연수 지원, 순수이론연구, 개념연구 등은 소규모 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구 수행 책임자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 폐지한다. 상피제는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평가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국제 R&D 협력 추진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제 공동연구 예산 비율을 정부 R&D 예산의 1.6%에서 6~7%로 늘려 향후 3년간 모두 5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큰 투자가 필요한 대형 연구 사업 위주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신 국가기술연구센터(NTC)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누수되는 R&D를 철저히 막겠다는 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R&D 예산이 논란이 된 데다 과학계 반발이 커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감축을 두고 과학자들의 분노가 커졌다”면서 “이번 혁신 방안은 포용적 안건 위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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