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마켓과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시골 편의점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상비약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개선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열고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저녁시간대 문을 닫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약국과 멀리 떨어져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4시간 영업을 하던 도심 편의점들이 최근 최저임금·전기료 상승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심야시간대 운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도 반영됐다. 또 ‘공공심야약국 제도’에 따라 약국의 경우 단축 영업(오후 10시~오전 1시)을 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숙박업소의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 기준 합리화도 논의됐다. 가정용 TV 수신료는 가구별로 1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는 객실에 설치된 TV 대수만큼 매월 수신료를 내고 있어 큰 부담이 돼 왔다. 특히 영세 숙박업자들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신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기부는 국민판정단 투표에서 규제 개선 필요성에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 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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