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동성 결혼 합법화 문제에 “동성애가 사생활 자유 영역이라 해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동성혼 합법화는)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 발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동성혼은 결혼에 해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당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 문제이므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동성애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면 문제”라고 강조했다.
13일 열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하며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며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과거 본인이 세 차례, 배우자가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주택청약예금 가입 목적 등으로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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