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금감원 상담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서민과 불법 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금감원·국무조정실·법무부 등 정책 당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은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구조화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해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이형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와 지난 3월 주택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 등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순직 소방관 자녀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입장했다.
이경원 정현수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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