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정국의 갈등 이슈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불투명한 특활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활비 삭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향한 검찰수사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검찰 길들이기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사유와 금액, 지급 대상을 간략히 적으면 증빙자료 없이 쓸 수 있다.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 공개가 제한돼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특활비 규모는 1237억3646만원으로 책정됐다. 전년도보다 1.3%(16억480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검찰 특활비는 80억원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권력기관인 검찰·국정원·경찰 등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특활비 사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특활비 성격상 불가피하게 모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것도 잘 안다”며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검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힘들다면 별도 예산을 정식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인 이탄희 의원은 “국감에서 검찰 밀양지청이 2021∼2023년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검사 숫자만큼 맞춰 (특활비를) 집행한 걸 지적한 바 있다”며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검찰 특활비가 검사에게 ‘제3의 월급’으로 쥐어진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1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민주당 ‘특활비 TF’는 상임위별로 특활비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편성·집행·감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보복성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정기관의 예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특히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은 법무부와 검찰 등의 손발을 묶어 보자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내 각종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 검찰과 경찰에 이어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까지 포함해 전체 사정기관을 향한 예산 삭감 방침은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 등 사정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 같다”면서 “특히 마약범죄 같은 경우 특활비를 삭감하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장군 구자창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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