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 내정자는 지난 3월 국회 의결을 거쳤으나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 최 내정자는 장기 임명 보류에 대해 비판하면서 “방통위원 구성에 관한 일체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최 내정자 임명 문제가 사퇴로 일단락됐지만 이게 오히려 방통위 파행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
방통위는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상임위원 5명으로 이뤄진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데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등 여권 추천 2명만으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상황이다. 지난 3월 말 퇴임한 야당 몫 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된 최 내정자 임명 보류가 장기 파행의 시작이었다. 지난 8월 임기가 만료된 여야 추천 몫 상임위원 2명의 후임 임명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비협조로 두 달 넘게 진척이 없다. 민주당은 자당 몫 후임을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정략적 접근으로 방통위 파행을 불러놓고는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상대 탓을 하며 지루한 샅바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여권 추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비롯해 방송·통신과 관련된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들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는 건 결코 정상이 아니다.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이유를 여야 모두 숙고하길 바란다. 여권이 방송,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경영진을 우호 세력으로 재편하려 한다는 야당의 우려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민주당도 상임위원 공백 해소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를 통해 방통위를 무력화했다가는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방통위 조기 정상화를 모색하길 촉구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