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중 대법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난 9월 24일 만료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대법원장을 다음 주에는 지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는 후보들에 대한 막바지 검증 단계”라고 말했다.
여권과 법조계에서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 오석준(61·19기)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명단에 포함된 법조인이다. 가장 큰 강점은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겪어본 적 있어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수월하다는 점이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의 경우 1957년생이기 때문에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점에서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 정년은 70세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은 야당이 공격할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강민구(65·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세평에 오른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맡았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밖에도 의외의 인물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후 인선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왔다. 당초 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순방을 마친 직후인 지난달 말쯤 대법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검증 작업에 집중하면서 최종 낙점까지 시간이 더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론됐던 인사 중 일부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특히 전관예우 문제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다면 이 자리도 당분간 공백 상태가 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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