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를 지렛대로 삼아 ‘메가 서울’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 첫걸음으로 2일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도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 이슈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자신감이 감지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 서울 편입 TF’ 구성을 의결하고 TF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TF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준비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별법의 대표발의자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도부 관계자는 “특별법 도입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형태나 시기 모두 현재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별법 도입 논의는 TF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TF단장이나 특별법 발의자와 관련해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나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일찌감치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SNS 여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메가 서울’ 프로젝트가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할 효자 정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의 회동 등 이벤트를 만들어가면서 여론몰이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 입법의 경우 김포·서울·경기도 등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안전부가 법안을 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특별법의 경우 다른 관련 법안을 별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입법 효율성’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포는 ‘메가 서울’의 본격적인 시작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포는 메가 서울로 가기 위한 트리거(방아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 서울의 핵심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 향상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이라며 “영국 런던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 증가나 교통·교육 혜택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동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통화에서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온 모범 사례”라며 “김포가 편입되면 서울이 바다로 물류가 가능한 세계적 도시로 떠오를 수 있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도 “민주당에 앞서 이슈를 선점한 효과는 분명하다”며 “인근 도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당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교하게 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인 ‘메가시티’ 논의 흐름에 비춰 여당이 중요한 어젠다를 선점한 건 맞는다”면서도 “훨씬 국정운영 동력이 있던 대통령 임기 초반에 얘기가 나왔다면 ‘선거용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자창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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