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할당관세 조치로 줄어드는 올해 국세수입이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할당관세 조치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할당관세 세수지원으로 줄어든 국세수입은 1조6508억원으로 추정됐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이다.
올해 할당관세 운용 계획에 잡혀 있는 연간 지원 규모인 1조748억원을 이미 훌쩍 넘긴 금액이다. 이는 정부가 사전 계획한 정기할당 품목 101개 외에도 긴급할당 품목 15개를 더해 모두 109개 품목(중복 7개)에 할당관세 조치를 적용한 결과다. 지난 5월 지원 확대 및 연장이 결정된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등의 품목이 대표적 사례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약 2조원 규모의 할당관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의 할당관세 조치는 대부분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의 감면액 1조6508억원 중 절반인 8092억원이 물가·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됐다. 기초원재료(3218억원) 신성장(2654억원) 취약산업(2172억원)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 국면에 할당관세 지원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만 해도 3742억원이었던 연간 할당관세 지원 규모는 2021년 6758억원을 거쳐 지난해 1조9694억원까지 늘었다. 지원 규모 확대는 고스란히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 실제 올해 관세 수입은 8월 말 기준 지난해보다 2조8000억원 줄어든 4조5000억원에 그쳤다.
할당관세의 정책 효과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해 소비자시민모임은 정부가 미국·호주산 소고기에 붙는 관세를 면제했음에도 실제 판매가 인하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소비자시민모임 조사에 따르면 10.6%의 관세가 면제된 미국산 소고기의 실제 마트 판매가는 1.5~4.3%밖에 내리지 않았다. 호주산 소고기는 16.0%의 관세를 면제받고도 실제 판매가가 1.3~4.9% 내리는 데 그쳤다.
반면 정부는 물가 안정 효과가 높다고 평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는 물가 상승기에 수급을 맞추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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