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이장·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10만원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모양새가 돼선 안 된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이·통장 수당 인상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통장님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려면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어 “최근에는 읍·면·동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통장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통장 기본수당 지급 근거는 현재 각 지자체 조례에 ‘실비변상’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유 의장은 “이·통장의 위상과 사명감을 제고하는 일인 만큼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통장들이 농촌의 독거노인과 도시의 저소득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면서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민생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지역의 돈으로 인심을 쓰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면서 “수당 1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여태껏 이행하지 않다가 새롭게 지원책을 내놓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에서 15년간 동결됐던 이·통장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장 수당 20만원·통장 수당 10만원 인상을 공약했다”면서 “공약이 실현될 수 있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퍼주기 정책’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에 ‘포퓰리즘’이란 말을 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구자창 박장군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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