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예고했다. 다만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할지 여부는 6일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예상대로 부결된다면 여야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보고했다”면서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론 투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고 했으나 자율 투표를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어 국민께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더 설명해 드리고 최종적으로 당론 투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의원은 그동안 인사 문제와 관련한 표결에서 자율 투표로 진행했던 관례를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우세하지만 부결 당론 채택을 두고는 미묘하게 입장이 갈린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당론으로 부결되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 책임의 화살이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 평가가 부정적인 만큼 자율 투표를 통해서도 부결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을 무산시킨다면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윤석열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꼭 막아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 자리마저 정쟁 거리로 삼으려는 민주당,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기라도 한다면 최소 2개월 이상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초래하며 사법부의 혼란은 물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마저 침해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파행 위기에 놓였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5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장군 박민지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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