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남북 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군사합의 폐기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비판으로 분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뿐”이라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남북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절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9·19 군사합의는 존폐 기로에 있다. 북한이 수시로 무력도발에 나서면서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남측 영공을 휘젓고 다녔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통일부는 효력 정지 판단 요건 등 법적인 검토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가 안보태세를 와해시켰다고 주장해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5일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초치는 지난 13일 북·러 정상회담 계기로 북·러 간 군사협력 움직임이 현실화된 이후 나온 우리 정부의 첫 조치다.
정우진 박준상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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