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당초 예측한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됐다. 본예산 대비 13.3%의 오차율을 기록한 2022년에 이어 올해는 이보다 더 큰 14.8%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사태 이래로 세수 오차가 늘어난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날 배포한 주요 이슈 관련 문답 자료에서 기재부는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세수 오차율은 확대 추세”라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변동이 오차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영국·일본·독일 등 주요 5개 국가의 평균 세수 오차율 절댓값은 2010~2014년 4.3%, 2015~2019년 3.4%에서 2020년대 들어 9.6%로 늘었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법인소득세와 재산세의 세원별 오차율이 각각 25.3%, 15.5%까지 커지면서 대규모 세수 오차를 견인했다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이다. 실제 팬데믹 첫해인 2020년에는 예기치 못한 경기 침체로 본예산 대비 세수 결손이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2021년 이후에는 글로벌 경제가 각국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초과 세수가 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20~2022년 평균 세수 오차율은 11.1%로 조사 대상국 중 영국(12.7%) 다음으로 높았다. 올해 오차율을 포함하면 12.1%까지 오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0년대 중반에도 이미 한국의 세수 오차율은 커지고 있었다. 한국의 2010~2014년 평균 세수 오차율은 4.1%로 같은 기간 주요 5개국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2015~2019년에는 평균 오차율이 5.5%로 올라 5개국 평균을 추월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은 매년 8%대의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하면서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이 재정당국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같은 기간 캐나다(0.7→ 2.8%)를 제외한 4개국의 세수 오차율은 전부 직전 5년보다 감소했다.
현행 세수 추계 시스템에 팬데믹의 영향만으로는 풀이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시 지표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소득 관련 세목이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세밀한 지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 추계 모형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수 체계 시스템 전반의 문제일 수 있다”면서 “각종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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