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주요 국가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부당한 감사라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을 13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포함됐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집값 통계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확정치(7일간 조사 후 이튿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부동산원은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라며 중단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주중치보다 속보치·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는 등의 압박도 가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런 식의 통계 유출·조작이 장하성 실장 이후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봤다. 최 사무차장은 “서울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2019년 6월 이후, 국토부는 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더 강하게 압박했다”고 전했다.
억지로 눌러놓은 통계는 현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19.5%로 집계했지만, 민간통계기관인 KB부동산이 계산한 상승률은 62.2%였다.
통계 조작은 가계소득, 고용에서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전에 없던 가중값을 추가했다. 2019년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청와대는 ‘병행조사 효과’임을 통계청 보도자료에 넣게 했다.
문재인정부 인사들 모임 ‘사의재’는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등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라고 반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상적 업무절차를 조작으로 몰았다”며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 실정을 가리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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