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2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395조939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8월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에서 예측한 그해 세수는 그보다 1조1493억원 많은 397조886억원이었다. 같은 해 5월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산한 세수는 결산보다 7105억원 많은 396조6498억원이었다. 5월 실시한 추경보다 8월 진행한 재추계에서 오히려 오차가 4388억원 증가한 셈이다.
세목별로도 법인세를 비롯한 4개 세목의 오차가 재추계 전보다 늘었다. 지난해 5월 추경 때 법인세수를 104조662억원으로 예측했던 기재부는 재추계에서 이를 105조1261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하지만 법인세수가 103조5704억원에 그치면서 본래 4958억원이었던 오차는 1조5557억원으로 1조원 넘게 증가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였다. 기재부는 5월 추경 당시 상속세수를 7조6807억원으로 잡아 실제 수입(7조6113억원)을 근접하게 맞혔지만 재추계에서 5126억원의 오차를 내고 말았다. 주세(291억→3277억원)와 농어촌특별세(-3330억→4282억원) 역시 재추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정부는 재추계 이후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 변화가 일어난 탓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까지 좋았던 흐름이 9월부터 갑자기 꺾이다 보면 오히려 5월보다 8월 시점의 오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추계를 진행하고도 세수 오차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비단 지난해만의 일이 아니다. 기재부는 본예산 대비 21.7%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2021년에도 11월 들어 재추계를 진행해 전망치를 333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그해 세수는 그보다 11조원이나 많은 344조782억원이었다.
올해도 40조원 이상의 세수 오차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400조5000억원으로 잡았지만 7월까지의 세수가 지난해 대비 43조4000억원 줄었다. 8월부터 지난해만큼 세금이 걷혀도 본예산 대비 48조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재부가 조만간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겠지만 ‘양치기 소년’이 된 기재부 세제실의 실력을 예산실 등 기재부 다른 국·실에서조차 믿지 못하고 있다.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재추계 결과를 보다 자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 현재 세수 재추계 작업은 기재부 세제실 내 조세분석과가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해당 과의 인원은 과장을 포함해 6명에 불과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최소 박사급 5~6명이 포진한 전문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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