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라의 ‘비상금’ 격인 예비비를 올해보다 4000억원 늘린다는 내용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대형 재해·재난 등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됐음에도 ‘깜깜이 지출’인 예비비를 다시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전재정 기조와도 어울리지 않는 증액이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비비로 올해 4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8.7%) 증가한 5조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총지출 656조9000억원의 0.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증가 폭은 전체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에 달한다. 예비비란 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편성하는 예산을 뜻한다. 구체적인 예산 심의 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편성할 수 있다. 집행한 뒤에도 사후 승인만 거치면 돼 행정부의 ‘쌈짓돈’으로 불린다.
예비비의 역할은 예기치 못한 대형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빛난다. 정부의 예비비 편성 규모는 지난 코로나19 시기 대폭 증가했다. 이전까지 총지출의 0.6~0.7%인 연 3조원 안팎이던 예비비는 2020년과 2021년 추경을 거치면서 각각 5조6000억원, 9조7000억원까지 규모가 커졌다. 정부가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빠르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었던 것도 예비비 덕분이었다. 내년도 예비비 증액도 빈번해지는 기후재난 등 예상치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예비비가 사실상 행정부의 재량만으로 운용되는 ‘깜깜이 지출’이라는 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조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행정부의 자의적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며 “매우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하고 그 규모도 계속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지금 다시 예비비 편성 규모를 늘려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대폭 구조조정한 정부가 8.7%에 이르는 예비비 증액을 요구한 것도 논리적으로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총액이 조정될 것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예비비 5조20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6000억원 삭감된 4조6000억원을 승인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정소요가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 (예비비는) 여유 있게 편성하고 남으면 불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