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앞서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감안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찬성 3표, 반대 3표로 동수가 나와 제명안은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는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징계안이 의결된다.
제명안이 무산된 데는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는데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권리를 포기한 점이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더 중대한 사건들, 심지어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의원) 급여까지 나간 사안에도 제명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봤을 때 (김 의원을) 제명하기엔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초 윤리특위 소위는 지난 22일 징계안 표결을 하려 했으나, 개회 30분 전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로 표결이 이날로 연기됐다.
소위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의원 제명안을 다시 다룰 수 없게 됐다.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수위를 낮춰 소위 표결에 들어가거나, 부결 상태로 전체회의에 제명안을 올릴 전망이다. 다만 제명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가도 특위 구성이 여야 동수여서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1소위원장이자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간사 간 협의로 다음 회의를 개최할지 말지, 개최하기로 한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해 표결할지 말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당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제명안을 무산시켰을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며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박장군 이동환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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