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현 정부 들어 16번째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 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여야는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임명할 수 있게 한 인사청문법에 따라 임명 절차를 밟았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차피 여야가 평행선이고 결격 사유도 없는데 미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위원장 자리를 빈 채로 둘 수도 없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통위원장 자리를 언제까지나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임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5인 체제의 방통위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23일 만료되고, 지난 4월 퇴임한 안형환 전 위원의 자리도 비어있어 윤 대통령이 5월 임명한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아 있다. 이 위원장의 임명으로 방통위는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된다. 국민의힘이 김 직무대행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추천해 조만간 공석이 줄어들 수 있다.
야당 몫인 김현 전 위원의 후임으로는 MBC 기자 출신으로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공보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수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안 전 위원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받은 이력 때문에 자격 시비가 불거져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KBS, MBC 등 공영방송과 포털, 통신의 ‘정상화’ 작업에 곧장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규제와 단말기 가격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도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후안무치, 국민무시 인사 이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에서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러한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힘을 합쳐서 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떤 쪽이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박성영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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