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형사사건 재판이 수년씩 지체돼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임기 중 그동안 미뤄졌던 각종 주요 사건들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에서야 1심 선고(징역 2년형)가 내려졌다. 기소 후 3년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2심이 진행 중이다. 사건을 심리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조 전 장관 재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등을 심리하다 2021년 4월 돌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해 1심 도중 재판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은 기소 뒤 3년7개월째 1심 계류 중이다.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두고 “지체된 정의”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21대 국회가 종반부에 접어든 현재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2020년 9월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2년5개월이 걸렸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예전에도 복잡한 사건은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주요 재판이 이렇게 줄줄이 지연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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