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내주는 정책금융 사업의 혜택이 부산 지역 소수 건설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품을 단독으로 취급하는 우리은행이 부산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영업을 펼친 탓이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된 물량 중 40% 정도만 고령자,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한 정책 설계와 운영, 관리 때문에 정책 취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사업 중 하나인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하 융자형 사업)의 대출 실행 건 중 96%가 부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454호 중 부산 외 지역에서 실행된 융자는 19호에 그쳤다. 사업 첫해인 2018년 부산 지역 재고량 비중은 56.2%였으나 2021년 96.5%까지 오른 후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9~2023년 집행된 사업비는 약 3400억원에 이른다.
융자형 사업은 지어진 지 20년 이내 기존 주택을 민간 임대 사업자가 인근의 85%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8년간 공공 임대주택으로 내놓으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을 1.5~2.5%의 저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문제는 저리 융자의 혜택은 부산 지역 중·소형 건설업체가 쓸어갔다는 점이다. 올해 누적 융자액 기준 상위 10개 사업자 중 8개가 부산의 건설 업체였다. 융자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213개 호실에 대해 170억1000만원을 받았다. 이 법인이 적용받은 융자 금리는 1.5%였다. 지난해부터 주담대 금리가 4~5%대로 올랐던 것을 고려하면 이들 법인은 큰 이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 지역과 기업에 편중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상품을 취급하는 우리은행의 영업이 부산 지역에 편중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위주의 융자형 공급 이유에 대해 “융자 실행 기관인 우리은행의 영업이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했다. 대다수의 융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지점에서 실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취약층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 취지도 희미해졌다. 융자형 입주 순위는 주거급여수급자, 1순위자(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2순위자(무주택 일반인)로 구분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주거급여수급자, 1순위자 등 우선공급자에게 임대된 건은 전체의 37.9%에 불과했다. 현재 융자금리는 1순위 호실에 대해 1.5%, 2순위에 대해 2.5%로 제공되는데 올해 융자를 받은 임대사업자 28곳 중 11곳이 2.5%의 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중 40%는 주거취약층에 대한 임대를 전혀 내주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당초 취지와 달리 임차인 대다수가 일반인이고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며 “이 제도가 고금리 시대에 임대 사업자가 저리 융자로 갈아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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