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16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한·미, 미·일 양국 차원에서만 논의돼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차원으로 넓히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일은 2010년부터 정례적 확장억제 대화를 구축, 가동해 왔다. 한·미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때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기로 한 뒤 지난달 서울에서 첫 회의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미 NCG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미 양자 협의체인 NCG의 조기 정착과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NCG 참여 여부는 현재 3국 간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이번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과 공급망 정보 공유 등 세부 의제도 이번 인터뷰에서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미·일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핫라인 구축을 포함한 ‘3국 방위 공동 구상’에 합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3국 정상회의에서 기술과 방위 관련 일련의 이니셔티브(계획·구상)들을 발족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니셔티브 내용에 관해 로이터는 한·미·일 정상이 위기 시 가동할 3국 핫라인 구축 등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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