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현장의 교사들이 앞으로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모든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기관 차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교육부는 9일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 왔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의 핵심은 지금까지는 교사 개인이 짊어졌던 민원 부담을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기록을 남겼다”면서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일선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며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녹음장치를 설치한 민원면담실과 민원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통화녹음 기능을 갖춘 교내 유선전화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민원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키로 했다.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응대 매뉴얼도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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