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기후위기 우려에도 국내 기후대응기금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입이 올해 계획된 연간 수입의 9분의 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누적된 배출권 매각 수입은 지난달 20일 기준 4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에 잡혀 있는 배출권 관련 수입 4008억9600만원의 11.0%에 불과한 금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6월 들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져 2개월간 경매를 중단했던 영향이 있다”면서도 “관련 수입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은 맞다”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기금이다. 문제는 기금의 주요 재원인 배출권 매각 수입이 예상치를 계속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5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기업마다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한계를 정하고, 남은 허용량을 ‘배출권’이라는 형태로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엄격한 이월 제한 조치로 배출권 시장이 침체되면서 기금은 출범 첫해부터 ‘펑크’가 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수입으로 당초 계획한 7305억8400만원 중 3188억2600만원(43.6%)만 벌어들였다. 결국 기금은 감액 끝에 당초 계획의 83.2%(2조465억900만원)만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올해 기금운용계획에서 배출권 매각 수입을 전년도의 60% 수준으로 대폭 줄여 잡았다. 하지만 배출권 가격이 지난달 들어 올해 초의 절반보다 낮은 t당 7020원까지 추락하면서 2년 연속 결손이 유력해졌다. 기금 운용을 맡은 기재부는 이월 제한 완화·시장 참여자 확대 등의 배출권 시장 안정화 조치로 수입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수입은 작년보다 더 줄어들 공산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확인해보고, 전입이 어렵다면 자체적으로 (감액)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증대된 만큼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확대해 기후재난 대응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에는 이 같은 취지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기후복지 대책은 타 회계·기금을 활용하고,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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